학내 언론사

제 679 호 “선이 없는 세상이 온다” 디지털 시장 정복한 무선전력전송기술

꼬일 리 없으니 편한 무선 이어폰의 전성시대 최근 주위를 둘러보면 ‘에어팟(AirPods)’, ‘버즈’ 같은 무선 이어폰을 사용하는 사람을 자주 볼 수 있다. 무선 이어폰은 2005년 광고를 통해 등장했다. 당시 휴대폰을 손에 들고 있지 않아도 통 화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이목을 끌었으나, 블루투스는 음성 끊김 현상이 잦았고 무엇보다 상 당한 고가였다. 자칫하면 잊힐뻔한 무선 이어폰 시장은 2016년 9월 7일 애플 ‘에어팟’의 출시로 다시금 불씨를 키웠다. 실제 지난 한 달간 20대가 많이 찾아본 가전제품 검색어 순위. 무선 이어 폰 관련 검색어가 10위 안에 7개나 있다. 무선송신 시장의 규모는 커질 것으로 예상되며 그에 따 른 우리의 생활 패턴도 분명히 변할 것으로 보인다. 무선전력전송이란? ▲ 왼쪽부터 자기유도방식, 자기공진방식, 마이크로파방식 개념도 무선 이어폰같이 단순 블루투스를 이용한 송신기술은 ‘무선 전력 전송’ 기술의 일부분에 그치 지 않는다. 무선 전력 전송은 말 그대로 전선 없이 전력을 전송할 수 있는 기술이다. 이를 구사하는데 현재는 전력 도달 거리에 따라 ‘자기 유도 방식’과 ‘자기 공진 방식’, ‘마이크로파 방식’으로 크게 3 가지 방식이 있다. ‘자기유도방식’은 근거리용으로 송신부 코일에 자기장을 발생시키며, 그 영향으로 수신부 코일에 전기가 유도되는 전자기 유도 원리를 이용한 방식이다. 전력 전송 효율이 무려 90% 이 상이라는 장점이 있지만 그에 반해 전송거리가 짧고 코일의 송신부와 수신부 부위가 정확히 맞아야만 제 기능을 발휘한다는 단점이 있다. ‘자기 공진 방식’은 중거리용으로 자기유도 방식과 유사하나, 송신 부 코일에서 공진 주파수로 진동하는 자기장을 생성해 동일한 공진 주파수로 설계된 수신부 코일에만 에너지가 집중적으로 전달되도록 한 기술이다. 따라서 전력 전송 거리가 길고 동시에 여러 기기에 전 송이 가능하다. 다만 거리가 멀어짐에 따라 전송의 효율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존재한다. 그리고 ‘마이 크로파 방식’은 원거리용으로 송신부에서 전자기파를 보내면 수신부에서 렉테나를 이용해 전자기파를 수신하여 전력으로 변환하는 기술이다. 이 기술은 전력 전송의 거리 제한이 적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큰 전력인 전자기파를 쏘기 때문에 인체에 유해할 수 있어 현재도 개발 진행 중인 기술이다. 세계 무선전력전송기술의 수준 우리나라는 KAIST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임춘택 교수의 연구팀에서 50㎝이내에서 기기의 위치와 방향에 상관없이 배터리가 충전되는 무선충전기술을 개발한 상태다. 10㎝이상의 거리에서는 충전이 어려운데다 특정 방향에서만 충전이 되는 기존 비접촉식 무선 충전 기술의 한계를 극복한 것이며 충전 에 대한 걱정 없이 스마트폰과 노트북을 사용하는 날이 올 것이다. 그리고 ‘한국전기연구원(KERI)’는 가정에서 사용되는 조명, 가전기기, 도우미 로봇 등 모든 전자기를 무선전력전송 네트워크로 연결되는 그림을 발표하며,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전기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는 ‘유비쿼터스 전기 인프라 플 랫폼’의 개념도를 이미 완성했다. 이에 대한 연구은 진행 중이며 전기에너지를 Wi-Fi처럼 사용하는 환 경이 구축되도록 기술의 완성도 및 안전성을 연구하는 것이다. 실제 ‘미래부’에서 미래 무선전력송신 세계시장의 지표를 발표할 정도로 전망 좋은 기술임은 분명하다. 우리는 소비자 입장에서, 미래 생활 의 질을 높여줄 이 기술에 관심을 갖고 올바른 방향성을 제시하는 시민의식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 미래부에서 발표한 무선전력송신 세계시장의 지표(2012년 발표자료) 김경관

• 작성일 2019-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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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79 호 오백칠십삼 주년 한글날을 기념하며,

「한글날은 오늘의 한글을 창제해서 세상에 펴낸 것을 기념하고, 우리 글자 한글의 우수성을 기리기 위한 국경일이다. 1926년에 음력 9월 29일로 지정된 ‘가갸날’이 그 시초이며 1928년 ‘한글날’로 개칭되었다. 광복 후 양력 10월 9일로 확정되었으며 2006년부터 국경일로 지정되었다.」 한글날을 기념하기 위해 교내·외에서 다양하고 재밌는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되도록 교내 행사는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보고, 쉬는 날이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집 밖으로 나와 한글날을 몸소 체험해보는 것은 어떨까. <교내 한글날 기념행사> 국어교육과 학생회에서 10월 8일 10시부터 18시까지 학술정보관 아래 에스컬레이터 가는 길목에서 한글날 기념행사를 진행한다. 학생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체험형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으니 오며 가며 참여해보자. ‘한글 없는 슴우의 하루’ 에브리타임 앱의 시간표 양식을 빌려 가상의 시간표를 만들어 낸다. 이 시간표에는 수강하는 과목의 휴강 혹은 보강의 여부와 과제 제출 기한 등의 다양한 정보들이 한문으로 쓰여 있다. 한문을 해석해 시간표와 관련하여 진행요원들이 내는 문제를 맞혀야 한다. 한글이 없는 상황을 가정하여 한글의 필요성을 깨닫도록 하는 것이다. ‘우리의 구강구조로 자음을 만들어라!’ 칠판에는 인간의 구강구조를 그린 그림이 붙어있고, 행사 참여자에게는 자석으로 된 자음이 주어진다. 주어진 자음들이 인간의 구강구조 중 어느 곳을 참고하여 만들어낸 것인지 파악하여 제한 시간 내에 자음 모양의 자석을 그림 위에 붙여야 한다. 인간의 구강구조와 자음의 모양을 대조해봄으로써 한글 자음의 제자원리를 파악할 수 있다. '28자의 글자로 무한대를 만들어라!' 자음과 모음이 하나씩 주어지고, 제한 시간 내에 주어진 자음과 모음을 각각 초성과 중성으로 취하는 단어를 최대한 많이 제시해야 한다. 28개의 글자로 무수히 많은 단어를 만들어낼 수 있는 한글의 우수성을 검증해 볼 수 있다. '우리의 소중한 글자, 한글.' 한글의 소중함과 세종대왕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담아 포스트잇에 적은 후, ‘소중한 한글’이라고 적힌 커다란 종이에 포스트잇을 채워 넣는다. 한글날의 의미와 우리의 글자인 한글의 소중함을 되새겨 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 제1회 한글날 맞이 도전 골든벨 총학생회 S.Catch에서 10일 목요일 체육관에서 도전 골든벨 행사를 진행한다. 1교시는 17시~18시 30분, 2교시는 18시 30분~20시까지이며 선착순 50명을 대상으로 한다. 9일까지 구글 폼(https://forms.gle/MUBGPyPgAuvZ1VrY7)을 이용한 온라인 접수가 가능하고 골든벨 10분 전까지 현장 신청서를 작성해 당일 접수 할 수 있다. 문제 내용은 한글과 세종대왕, 대한민국의 역사이다. 장원(1등) 에어팟2세대, 방안(2등) 신세계 상품권 150,000원, 탐화(3등) 인스탁스 후지필름 SQ6, 특별상은 스타벅스 5,000원 상품이 주어진다. <교외 한글날 기념행사> 2019 한글날 예쁜 엽서 축제 다가오는 10월 9일 한글날, 서울시 종로구 청계광장에서는 2019 한글날 예쁜 엽서 축제가 열린다. 축제 당일 청계광장에는 지난 5월 23일부터 9월 3일까지의 공모전을 통해 입상한 수제 엽서들이 전시된다. 체험 행사로는 훈민정음을 실제로 만져보고 읽어보는 ‘훈민정음 탁본 뜨기’ 행사, 오랜 세월의 분단으로 인해 뜻이 달라져 버린 우리말과 북한말을 비교해 보는 ‘우리말-북한말 알아보기’ 행사가 진행되며, 이 밖에도 ‘한글타투’, ‘한글 캘리그래피 일일 교실’, ‘한글 서예 교실’, ‘예쁜 한글 엽서 만들기’ 등의 다양한 체험 행사가 진행된다. 2019 한글문화 큰잔치 ‘한글, 세상을 열다’ 10월 8일부터 10월 9일까지 광화문 일대에서는 한글 반포 573돌을 맞아 한글문화 큰잔치 ‘한글, 세상을 열다’가 진행된다. 10월 8일에는 전야제를 시작으로 축하공연과 영화 ‘말모이’ 상영이 이어지고, 10월 9일 한글날 당일에는 한글날 경축식을 시작으로 국악 마당극, 창작 국악 뮤지컬, 전통무용 등의 다채로운 공연들이 펼쳐진다. 그 밖에도 ‘우리말 달력 만들기’, ‘한글 서예로 휘호 쓰기 대회’, ‘훈민정음 전각 책갈피 만들기’ 등의 다양한 체험 행사도 진행된다. 송수연 · 방효주 기자

• 작성일 2019-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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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78 호 미디어 속 감춰진 모방범죄, 규제 마련 시급

드라마를 모방한 고유정의 범죄 잔인한 범죄 행각으로 논란이 되었던 고유정이 드라마 속 장면을 모방한 정황이 드러났다. 고유정은 지난 5월,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을 흉기로 살해한 뒤 시신을 토막냈다. 이어 표백제로 시신을 추가적으로 훼손한 고 씨는 제주 바다와 부모 소유의 아파트에서 시신을 유기했다. 고 씨의 범죄 수법을 두고,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무엇보다 시신을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훼손했다”며 “한때 배우자였던 사람을 잔인하게 분해할 정도면 역대 가장 잔인한 범인을 보고 있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또한 이나미 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몇 년 사이 인기를 끈 드라마나 영화를 모방한 것이 아닌가 싶다”며 “(그런 드라마나 영화에서 나왔던 것들과) 범행 행각이 상당히 비슷하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의 주장은 고 씨의 현 남편인 A 씨의 증언을 통해 그 정황이 더욱 뚜렷해졌다. A 씨는, "(‘킬링 이브’ 속) 사이코패스 살인마의 미모가 굉장히 출중하다. 굉장히 예쁘다 좋다 이런 말들을 종종 했었다. 그런 여주인공들을 굉장히 좋아했다."라고 밝혔다. 영국 드라마 ‘킬링 이브’ 속 여자주인공은 사이코패스로, 그녀가 언급한 범죄 수법이 고 씨의 범죄 수법과 상당 부분 일치해 계획범죄의 정황이 짙어지고 있다. 미디어 속 숨겨진 또 다른 범죄위험 고유정 사건뿐만 아니라, 미디어를 모방한 범죄는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영화 ‘공공의 적’을 모방한 용인 일가족 살인 사건, 드라마 ‘스카이 캐슬’을 모방한 교수 피살 사건 등 그 사례 또한 다양하다. 그렇다면 모방 위험성이 있는 이 미디어들이 방송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이를 제재하는 규정이나 제도는 없는 것일까? 우리나라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영상물등급위원회, 간행물윤리위원회 등 미디어 콘텐츠 심의 기구를 두어 공공성과 공정성을 해치는 부분에 대해 제재를 가한다. ◎ 방송은 과도한 폭력(언어 등 비물리적 폭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다루어서는 아니 되며, 내용전개상 불가피하게 폭력을 묘사할 때에도 그 표현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4.1.9.> ◎ 방송은 스포츠·게임 프로그램 등에서 지나치게 폭력적인 내용을 방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 방송은 폭력을 조장하거나 미화·정당화하는 내용을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4.1.9.> 하지만 명문화한 방송심의규정은 어디까지나 기준일 뿐이지 이를 적용해 최종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은 사람의 몫이다. 사람에 따라 미디어를 판단하고 평가하는 잣대는 천차만별인지라 모호하게 생각되는 부분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영화 ‘기생충’의 경우 15세 관람가라는 연령등급에 비해 영화에서 노출되는 장면들의 다소 선정적이라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영상물등급심의위원회는 "주제, 내용, 대사, 영상 표현에 있어 해당 연령층에서 습득한 지식과 경험으로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것을 제한적이지만 자극적이지 않게 표현한 수준"이라고 '기생충'을 15세 이상 관람가 등급으로 분류한 이유를 설명했다. 영화 ‘기생충’ 외에도 비슷한 논란이 이어지자 심의위가 심의에 있어 편파적이라는 비난을 받았고, 오늘 날 심의위의 위상과 기능은 당초 국민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다는 평가를 받아 아쉬움을 자아내고 있다. 선정성 논란이 있었던 영화 기생충 (출처: 네이버 영화 소개) 예술과 상술 사이 그렇다면 수많은 논란을 감수하면서도 왜 미디어는 선정적인 콘텐츠를 자꾸만 노출하는 것일까? 왜 수많은 미디어들은 모방 위험성이 있는 장면을 담고 있을까? 그 답은 바로 방송을 보는 사람들, 즉 시청자의 수요에 있다. 자극적인 것을 원하는 사람들에 맞춰 미디어는 더욱 자극적인 장면을 만들어내고, 이에 무뎌진 사람들은 점점 더 자극적인 미디어를 원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심의에서 제재를 감수하면서라도 이목을 끄는 노이즈 마케팅을 통해 시청률을 끌어올리려는 채널들도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다. 처절할 정도의 생존 경쟁으로 내몰린 다채널 환경의 초라한 단면으로 보인다. 최근에는 미디어의 영향을 고려하여 모방 위험성이 있는 자극적인 콘텐츠를 자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미디어는 범죄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으며, 자극적인 콘텐츠 또한 더 이상 예술이라는 이름 아래 용인될 수 없다는 것이다. 모방범죄를 소재로 한 연극 킬롤로지 (출처: 네이버 연극 소개) 이에 임명호 단국대 심리학과 교수는 “자극적인 내용일수록 대중들이 좋아하고, 미디어가 결국 모방범죄를 조장하는 측면이 있다. 미디어와 포털 사이트 등에서 유해 정보에 대한 자정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법안 마련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연극 ‘킬롤로지’는 미디어와 대중이 외면해 온 범죄와 윤리에 대해 질문을 던지고 있으며, 드라마 ‘힘쎈 여자 도봉순’은 모방범죄를 통해 일어나는 연쇄살인을 극 중 주요 사건으로 설정함으로써 그 위험성을 보여준다. 미디어, 대중의 거울 반면 범죄 예방을 이유로 미디어를 통제할 수는 없다는 의견 또한 존재한다. 방송심의규정이 자칫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침해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팽팽히 맞서고 있는 두 의견의 합의점은 어디일까? 전문가들은 그 답을 ‘지나치게 자극적인 것을 원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바꿔나가는 것’이라고 말한다. 김영호 우석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같은 장면이더라도 표현 기법에 따라 그 심의가 달라질 수 있다. 내용 전개 상 살인이 불가피한 경우가 있다고 하자. 피해자의 죽음을 암시하며 장면을 전환하는 미디어와 칼이 피해자의 몸을 관통해 등 뒤로 나오고 피가 솟구치는 장면을 노출하는 미디어는 다른 심의를 받을 수밖에 없다. 그만큼 표현 수위에 신중을 가해야 한다는 뜻이다.”라고 주장했다. 최대한 자극적인 부분을 배제하여 장면을 구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범죄에 대한 윤리적 문제와 모방범죄의 위험성을 대중에게 각인시킬 필요가 있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정보 홍수 시대에 모방범죄를 예방하기란 쉽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범죄자는 결국 잡힌다’, ‘완전범죄는 없다’ 등의 메시지를 미디어에서 제시할 필요가 있고, 근본적으로는 개인이 모방범죄에 대한 생각을 가지지 않는 환경을 조성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즉, 미디어에 대한 규제보다 중요한 것은 그 미디어를 받아들이는 대중의 태도라는 것이다. 김경관, 윤소영 기자

• 작성일 2019-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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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78 호 [대학기자 간담회] 대학가 휩쓰는 공시족, 소득주도성장이 해결사 될까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이하 ‘소득특위’)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 정책인 소득주도성장을 추진하기 위해 설립된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이다. 소득특위는 9월 5일(목) 출범 1주년을 맞아 전국 대학신문 기자를 초청하여 소득특위 중회의실에서 간담회를 진행하였다. 우리 대학을 비롯한 전국 11개 대학 학보사 기자들이 참석했고, 소득특위 홍장표 위원장과 소득주도성장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다. 간담회는 ▲홍장표 위원장의 소득특위 소개 및 정책 브리핑 ▲청년 대상 소득주도성장 정책 소개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되었다. 홍장표 위원장, “오래 걸리더라도 한국 경제 패러다임 뒤바꾸는 혁신적 포용국가 만들 것”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2년이 지났다. 여러 정책 중 가장 중요한 사회경제 정책은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을 지향으로 삼는 혁신적 포용국가 건설이다. 한편에서 소득주도성장을 “가계소득을 늘려 내수를 진작시키고 성장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한국 사회의 과거와 현 주소를 모두 바꾸는 거대 담론으로 여겨야 한다. 짧은 시간 동안 한 번에 이룰 수 없고 긴 호흡으로 이끌어가는 것이다. 소득주도성장은 한국 경제성장 과정에 대한 반성과 성찰을 바탕으로 한다. 한국은 아시아에서 가장 낙후된 나라에서 경제 대국으로 성장한 독특한 모델이다. 수출주도로 한정된 자원을 특정 부문에 집중 투입해 불균형하게 성장했다. 이는 분명 성공했지만, 그 이면에 양극화 문제가 발생했다. 현재 우리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시장 안에서의 격차를 경험하고 있다. 소득주도성장은 이런 격차를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지에 대한 담론을 담고 있다. 대학가에서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것은 일자리 문제일 것이다. 취업하기 어렵다. 대학생들이 왜 공무원 시험에 뛰어드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반성이다. 성공의 역사 안에서 청년들은 기회 균등, 계급 간 이동이 매우 어려워졌다. 이를 바로잡지 않으면 우리 미래는 보장할 수 없을 것이다. 소득특위의 지향은 공정이다. 출발점에 차이가 있다면 공정한 출발을 보장하고, 도전에 실패한다면 안전망을 마련하는 것이 소득특위의 비전이다. 어떤 정책도 처음부터 완벽할 수 없다. 실행하면서 문제점을 보완하여 정책이 진화하는 것이다. 소득특위도 보완할 것, 강화해야할 것 등을 고려하여 정책에 참여하고 있다. 소득특위가 이러한 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청년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알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 -최저임금 인상, 소득주도성장의 핵심인가 ‘소득주도성장’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최저임금 인상이다. 그러나 전년도 대비 2020년 최저임금은 2.9% 인상돼 ‘최저임금 1만 원 정책’이 사실상 폐기됐다. 소득주도성장에 차질이 생긴 것은 아닌가. 최저임금 정책은 소득주도성장에 있어 아주 중요한 정책이다. 그러나 최저임금만으로 소득주도성장을 설명할 수는 없으며 최저임금 1만 원 정책 실패가 소득주도성장 실패와 직결되진 않는다. 소득주도성장은 최저임금을 본질로 삼은 정책으로 임금주도성장보다 더 포괄적인 개념이다. 임금주도성장과 달리 소득주도성장은 가계 소득 증대를 핵심으로 삼는다. 가계 소득은 임금만으로 구성되는 것이 아니다. 2,700만 명 중 일반 근로자는 2,000만 명이고 나머지 700만 명이 자영업자이다. 가계 소득에서 근로수입과 함께 사업수입 동향을 유심히 살펴야 한다. 따라서 근로장려금과 자영업자의 소득을 늘리기 위한 정책을 검토할 것이다. 가계 소득을 전반적으로 상승시킬 수 있는 정책이 시행된다면, 최저임금의 저조한 인상이 소득주도성장 실패를 의미한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이 자영업자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인정했다. 둘이 어떻게 양립할 수 있나 영세 자영업, 중공업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은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 지난 2017년 대비 2018년 사상 최대치인 16.4% 인상할 때도 예상했다. 따라서 일자리 안정자금, 이전 최저임금 평균 인상 폭보다 오른 부분에 대해 정부가 해당하는 금액만큼 지원해주는 정책을 시행중이다. 더불어 고용보험가입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정부가 지원하고 있다. 작년 3조, 올해 2조 7천 억 가량의 보조금이 지급됐다. 이러한 정책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문제제기가 있지만 지속적인 보완을 진행할 예정이다. -소득이 소비로, 분배가 성장으로. 소득주도성장 ‘선순환’ 만들 수 있나 8월 22일 소득특위가 발표한 ‘2019년 2/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평가’에 따르면 1분위에 속하는 저소득층의 가계소득이 증가했다. 그러나 저소득층의 근로소득이 감소하였고 공적이전소득(공공기관이 개인에게 지급하는 공적자금)이 이를 완화시키는 모습을 보였다. 정부재정으로 저소득층의 근로소득 감소를 완화하는 것이 지속가능한가? 우리나라에서 저소득층, 하위 20%의 근로소득은 감소할 수밖에 없다. 이는 저소득층의 구성을 보면 알 수 있다. 하위 20% 중 2/3이 근로능력이 없는 60세 이상이며, 또 무직이 절반 이상이기 때문에 근로소득이 없는 것이다. 이러한 요소 때문에 정부에서 일자리 지원정책을 실시한다 하더라도 근로소득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들의 소득을 높이기 위해선 공적이전소득을 통해 지원할 수밖에 없다. 60세 이상 노년층이더라도 근로욕구가 있는 이들을 위해 올해 62만 명, 내년 74만 명 일자리를 지원할 계획이다. 가계 소득 증가가 경기를 회복시킬 수 있을 만큼 소비증대를 이끌어내야 소득주도성장이 가능하다. 그러나 현재 가계부채가 1,000조를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한계소비성향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가계부채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분할하는 것은 소득주도성장이 이야기하는 선순환 고리를 이끌어낼 수 없지 않나? 가계부채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계층이 중산층이다. 이들이 집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부채가 발생한다. 이들은 소득이 상대적으로 크고 부채를 갚을 능력이 있다. 문제는 소득이 부족해서 부채에 의존하는 저소득층이다. 가계부채를 줄인다는 것은 소비를 급감하게 만들기 때문에, 경제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부채를 유지하고자 한다. 분양가 상한제, 은행 대출 규제를 통해 부동산 투기를 규제하고 있다. -아르바이트, 주거권, 일자리... 소득주도성장이 청년 삶 윤택하게 만들 수 있나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청년이 41만 명이다. 청년인구가 공무원 시험으로 쏠리는 것은 여러 사회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소득주도성장이 해결할 수 있나 한국 청년들은 중소기업을 기피한다. 고용안정성과 고임금 등을 보장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청년들은 선택권을 빼앗긴 채 공시로 몰릴 수밖에 없다. 바로 이런 구조를 바꿔야 한다. 이는 혁신의 길과 직면해 있다. 공무원 시험을 통과하는 것은 100명 중 2명이다. 이는 사회적 낭비이자 청년들이 도전, 혁신을 두려워한다는 심리적인 문제가 발생한다. 새로운 사업에 도전하는 사람이 없다면 미래가 없다. 따라서 사회 안전망을 튼튼히 만들어야 한다. 최근 일정한 곳에 소속되지 않은 프리랜서가 많아지고 있다. 법의 사각지대에 위치해있기 때문에 노동환경 및 임금처우와 관련하여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를 개선할 방안이 있나 고용노동부와 소득특위 모두 주시하고 있다. 법적으로 자영업자이지만 노동자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입법을 추진 중이다. 보험가입이 제대로 되지 않은 부분 또한 단계적으로 개선 중이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근무 시간을 주당 15시간 미만으로 조정하는 ‘쪼개기 고용’이 등장했다. 저임금 노동자와 학업을 위한 청년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 청년, 자영업, 중소기업 모두 각자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고, 모두의 입장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 여야 간 논의와 합의가 필요하다. 과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문제제기 했으나, 현재는 주휴수당을 전면적으로 확대했다. 고용노동부에서 연구 중이며, 실태조사를 시작해 관련 제도개선방안을 모색 중이다. 개인적으로는 최저임금이 충분히 오른다면 주휴수당 제도가 불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청년 주거부담으로 대학생 역시 가계에 부채가 발생한다. 주거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있나 생계, 주거, 교육, 의료비는 국민의 삶에서 아주 중요하다. 소득특위 안에서도 청년 TF팀이 있다. 가장 먼저 나오는 청년 문제가 주거비 문제이다. 이번 근로장려금에 30세 미만 청년 1인 가구도 대상이 되었다. 전국 100만 가구가 이에 속한다. 청년주거비 지원 정책도 논의되고 있다. 1인 가구 주거비, 생계급여 지원문제 등이 청년단체를 중심으로 계속 논의되었다. 보건복지부와 함께 고민하고 있다. 실질적 지원 방안은 내년 중에 답이 나올 것이다. 청년 임대주택같은 것을 지원하면 아파트 주민들이 반대한다. 이러한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고 대안을 제시할지 고민했다. 지금은 공공청사를 만들 때 청년 임대주택을 같이 만들자. 이런 방향으로 생각 중이다. -소득재분배와 양극화 해소, “혁신성장과 소득주도성장 함께 가야”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저임금노동자 환경을 얼마나 개선했나 2015년~2017년 가구들 사이에 격차가 크게 발생했다. 노인가구가 증가하고 있고, 경기가 좋을 때는 소득 격차가 더 크게 발생하기 때문이다. 호황일 때 대기업 직원들은 보너스를 받는다. 따라서 소득 격차가 크게 벌어진다. 이것이 우리 경제구조의 큰 문제이다. 작년에 이러한 문제가 극심했다. 소득 감소가 없도록 저소득층과 중산층을 돕고자 했다. 장기적으로 좋은 일자리를 계속 만들고, 불안정한 일자리는 질을 높이고자 했다. 단기적으로는 아동수당, 교육비 절감, 문재인케어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시장소득과 관련해 상하위 격차를 줄이는 것은 불가능하다. 격차는 앞으로 확대될 것이다. 이는 세계적인 추세이다. 정부는 가계에서 사용 가능한 처분가능소득, 이전소득을 개선할 것이다. 유럽 선진국 모델을 따라 정부가 소득 재분배를 시행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성장과 함께 혁신성장을 강조하고 있다. 기업중심의 혁신성장은 양극화를 초래할 수 있을 듯하다.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은 불가분의 관계이다. 스타트업, 벤처 기업과 같은 혁신은 위험천만하다. 실패를 무수히 반복해야 혁신에 성공할 수 있다. 실패할 경우 사회적 안전망이 소득주도성장이다. 혁신성장은 지속적 혁신을 통해 부가가치를 높이는 것이다. 따라서 가계소득을 높이기 위해 근로소득을 높여야 한다. 임금지불능력을 키우기 위해 생산능력을 늘려야 한다. 그래서 혁신성장과 소득주도성장을 떼어낼 수 없는 것이다. 지난 정부에서도 혁신 성장 정책이 있었다. 창조 경제와 녹색 경제이다. 이 정책의 문제는 소득주도성장과 함께 가지 않았다는 것이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의 차별점이 이 지점에 있는 것이다. 위원장으로 있는 동안 반드시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나. 또 앞으로 청년과 소통에 힘쓸 계획이 있나. 9월 6일로 소득특위 1주년이다. 소득특위는 단기간 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이 거대한 프로젝트를 시작했고 국민들에게 기다리라고만 할 수는 없다. 1, 2개라도 국민들, 특히 청년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가슴 떨리는 정책 성과를 내고 싶다. 소통의 기회를 자주 가지며 우리가 무엇을 고민하며 살고 있는지 알고 싶다. 소득특위에도 청년 대표가 있고, 정책 토론을 하고 있다. 청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

• 작성일 2019-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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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77 호 한국인은 보글보글 끓다 마는 냄비 근성?

역사 속의 한일관계 일제는 1910년 8월 국권 피탈로 대한제국이 멸망한 이후부터 8·15광복에 이르기까지 일제 강점 아래의 식민통치를 하며 한국의 물자와 자원을 약탈해 갔다. 1938년 국가총동원법이 실행된 후 1944년에 국가총동원법을 조선인에게 확대 적용하여 전쟁을 위한 노동자로 강제 노역에 동원하였다. 동원된 이들은 사할린섬 등 일본의 탄광에서 강제 노역을 당하거나 군속으로 차출되어 일본의 군사 기지 건설이나 철도 공사에 동원되었다. 이중 상당수가 임금 없이 과중한 강제 노역에 시달렸으며 결국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전쟁 중 또는 전후 전범으로 희생되었다. 또한, 전투력 약화를 보충하기 위해 조선인 학생을 대상으로 징병을 시행하여 학도병이란 이름으로 전쟁에 동원하였다. 제2차 세계 대전 후 일본이 국제 사회에 복귀하면서, 1951년부터 한국과 일본 사이에 다시 국교를 맺는 문제가 논의되었다. 한국은 일본에 사과와 배상할 것을 요구한 협상을 제시했지만 성과를 내지 못했고, 양국의 협상이 본격화된 것은 박정희 정부 때였다. 박정희 정부는 경제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1961년에 일본을 방문해 일본 총리와 한일 국교 정상화에 합의했다. 일본은 식민 지배에 대해 어떠한 사과도 하지 않았고, 한국은 청구권 3억 달러와 경제 차관 3억 달러를 지원받는 대신 식민 지배의 피해에 대한 모든 배상을 포기하기로 약속했다. 회담 내용이 알려지면서 한일 회담 반대 투쟁이 격렬하게 일어났다. 특히 1964년 6월 3일에 ‘굴욕적 한일 회담 반대’를 주장하는 대규모 시위가 일어나자, 박정희 정부는 계엄령을 선포하고 이를 진압했다. 1965년 한일 협정을 마무리 지었다. 최근 일본 아베 총리는 강제 노역 피해자 배상문제를 언급하며 ‘한국은 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아 우대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라며 반도체 분야 핵심 품목 3개의 한국 수출에 대한 규제와 자국의 화이트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했다. 지난해 한국 대법원의 강제 노역 배상 판결에 대한 사실상의 경제 보복 조치였다. 화이트 리스트, 즉 백색 국가는 일본이 자국의 안전보장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첨단 기술과 전자 부품 등을 타 국가에 수출할 때 허가신청을 면제하는 국가를 뜻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34개국과 군사정보 보호 협정(지소미아)을 맺고 있는데, 34개국 중 2016년 11월 일본과 지소미아 체결을 하였다. 지소미아(GSOMIA)란, 군사정보 보호 협정(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의 약자이다. 협정을 맺은 국가 간에 군사 기밀을 공유할 수 있고 국가 간 정보 제공 방법, 정보의 보호와 이용 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한일 간의 협정에서는 주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동향 등 대북 군사정보를 직접 공유해 왔다. 구체적으로 한국은 탈북자나 북·중 접경지역의 인적 네트워크(휴민트) 등을 통해 수집한 대북정보를 일본에 제공하고 일본은 정보수집 위성 5기, 이지스함 6척 등 보유 탐지자산을 통해 얻은 영상정보 등을 한국에 전달하는 조약을 체결했다. 일본과 지소미아 체결 이후에 정보 교환이 지난 2일까지 총 29건을 주고받았다. 하지만 29건 모두 우리나라가 일본에 제공한 정보이며 2016년 12월 일본은 한국이 요청한 정보에 ‘자국 보유 탐지자산을 통한 정보이므로 제공하지 않겠다.’라며 거절하였다. 우리 정부 측은 일본과의 지소미아 협정을 통해 얻은 정보도 없을뿐더러 국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며 8월 말 지소미아 종료를 검토했으며 지난 22일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했다. 일본은 28일 한국을 전략 물자 수출 우대 국에서 제외하는 법령 개정안을 시행하는 것에 더해 추가적인 보복 조치인 비 전략 물자 한국 수출에 대한 ‘캐치올 규제’, 즉 모든 물자를 대상으로 한 수출규제 시행했다. 이에 정부는 이중 이미 개별허가가 적용되거나 국내 미사용·일본 미생산으로 관련이 적은 품목, 소량 사용 또는 대체 수입으로 배제 영향이 크지 않은 품목을 뺀 159개 품목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분석했다. 또한, 한국도 일본을 수출 우대 국에서 제외하고 그동안 미뤄뒀던 독도 방어 훈련을 재개하는 등의 다양한 맞대응 방안이 나왔다. 국민이 발 벗고 나선 일본 불매운동, 과거와 현재의 차이 현재 우리나라는 세대를 막론하고 많은 국민이 자발적으로 일본 불매운동에 동참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일본이 정치적으로 풀어야 하는 문제를 경제적 보복 조치로 우회하였다며 우리나라 국민이 더욱 정교하게 불매운동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무조건적으로 일본 제품은 사면 안 된다는 차원을 넘어 상징적인 기업, 브랜드, 제품을 불매운동의 대상으로 삼는다. 여기에는 대일항쟁 시대에 강제 동원 등으로 우리나라 국민에게 생명, 신체, 재산 등 피해를 준 전범 기업과 일제 강점기에 강제징용을 행했던 일본 기업, 그리고 유니클로와 같이 우리나라를 겨냥하여 무시하는 발언을 했던 브랜드가 속한다. 이번 불매운동은 소비자단체가 나서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국민 개개인이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의견을 나누면서 진행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일본 불매운동은 이전에도 여러 번 실행됐으나 항상 실패로 끝이 났다. 국채보상운동이나 조선물산장려운동 등 과거의 불매운동 진행 당시, 우리나라의 산업구조는 일본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다. 이러한 불매운동은 일본에 타격을 주기에는 효과가 미미했다. 그리고 과거의 운동은 정치권이나 시민단체가 선동하여 이끌어졌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국민의 활동 여부에 대한 증명이 어려웠으므로 국민의 참여 동력이 점차 약해지면서 실패로 끝났다. 그러나 현재 우리 국민은 사회적 불평등과 부당함을 참지 않고 방출한다. 이들은 하자 있는 제품을 거부하는 ‘소비자 운동’을 넘어 일본 기업의 가치관, 사회적 책임 등에 문제를 제기하는 ‘스마트 불매운동’을 하고 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가 발표한 ‘일본 제품 불매운동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참여자가 시간이 흐를수록 늘어나 현재 국민 10명 중 6명 이상(64.4%)이 불매운동에 참여하고 있다. 이렇게 불매운동의 규모를 키워나갈 수 있던 계기는 소셜 미디어의 힘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소셜 미디어나 온라인 플랫폼에 “#불매운동”과 같은 참여 인증을 통해 타인과 쉽고 빠르게 공유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노노 재팬’이란 사이트에서 일본 제품 품목을 대체할 수 있는 국산 제품을 알려주고 또한 택배사나 마트 업체, 항공사에서 불매운동에 참여하고 있다. 감정적으로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차분히 각자의 위치에서 행동을 취하는 많은 국민의 동력이 있어 이번 불매운동은 장기적이고 활동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불매운동, 놀라운 효과 그리고 우려 대표적인 불매운동 대상이었던 유니클로의 경우 국내 주요 8개 카드사의 유니클로 매출액이 지난달 70.1%나 급감했으며, 유니클로 이마트 월계점은 지난 15일을 마지막으로 폐점을 결정했다. 무인양품과 ABC마트 역시 각각 매출이 58.7%, 19.1% 감소했다. 단순히 상품을 통한 불매운동뿐만 아니라 ‘일본 여행 자제’를 통한 불매운동도 진행하고 있다. 한국은 방일 관광객 2순위로, 작년에만 714만 명이 일본을 찾았다. 한국이 일본의 관광수입에 크게 한몫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한국인들은 이를 역이용하여 일본여행 보이콧을 시작했다. 일본정부관광국이 지난 21일 발표한 방일 외국인 여행자 통계에 따르면 지난 7월에 일본에 방문한 한국인 여행자 수가 작년 동월과 비교해 7.6%나 줄었다. 관광업계 관계자들은 불매 운동이 시작된 7월에는 수수료 등으로 인해 예약 상품을 취소하는 것이 어려워 예상했던 것보다 감소 폭이 적은 것이고, 8월에는 감소폭이 두 자릿수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방일 한국인 여행자 수가 급감함에 따라 일본 아사히신문, 요미우리신문 등 현지 언론들은 “한국인 관광객의 비중이 높았던 규슈나 오사카, 오키나와 홋카이도 등에 있는 관광업체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라고 전했다. 불매운동과 관련하여 국내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최근 성인 5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 중 76.2%가 ‘일본이 경제보복을 철회하지 않는 한 불매운동을 계속할 것’이라고 전했고, 41.3%가 ‘경제보복을 철회해도 계속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에서는 “제품 선택은 개인의 취향이기 때문에 존중해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일본 작가 에반 게리온은 지난 8월 9일 개인 SNS에 소녀상에 대해 비하하고 한국인은 ‘냄비근성’을 가졌으므로 불매운동 또한 얼마 가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냄비 근성이란 어떤 일에 금방 흥분하다가도 금세 가라앉는 성질을 냄비가 빨리 끓고 빨리 식는 모습에 비유한 말이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불매운동은 극단적이거나 비이성적인 불매운동의 움직임이 크게 보이지 않으며 예전과 달리 장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자세는 ‘냄비 근성’과 거리가 멀기 때문에 앞으로도 미리 짐작하여 불매운동에 대한 언행을 가볍게 해서는 안 될 것으로 보인다. 방효주, 최아름, 한아름 수습기자

• 작성일 2019-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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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75 호 국민참여재판, 신뢰받는 사법부로 나아가는 길

국민참여재판, 신뢰받는 사법부로 나아가는 길 최근 5월 15일, ‘대한민국에서 열린 최초의 국민 참여 재판’의 내용을 담고 있는 영화인‘배심원들’이 개봉하여 화제이다. 2008년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된 국민 참여 재판의 실제 사건을 재구성한 내용으로 첫 국민 참여 재판에 배심원이 된 사람들이 그들만의 방식으로 조금씩 사건의 진실을 찾아가는 이야기이다. 특히 기존의 재판 영화와는 다르게 ’배심원‘의 입장에서 영화가 진행되다 보니 자연스럽게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고, 깊이 몰입할 수 있어 인상깊다는 평이 자자하다. 국민참여재판이란? 이 영화에서 다루고 있는 ’국민참여재판’이란 ‘배심원제도’라고 하며 국민이 배심원으로서 재판에 참여하는 형사재판을 의미한다.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는 배심원으로 선정된 국민은 피고인의 유무죄에 관해 평결을 내리거나 유죄 평결이 내려진 피고인에게 선고할 적정한 형벌을 토의하는 등 재판에 참여하는 기회를 가지게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국민참여재판은 배심원이 판사와 함께 양형에 대한 토의를 하지만, 양형결정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양형에 관한 의견을 개진한다. 우리나라의 국민참여재판은 배심원을 이루는 국민들이 법정공방을 지켜본 후 피고인의 유·무죄에 관한 평결을 내리고 적정한 형을 토의하면 재판부가 이를 참고하여 판결을 선고하게 된다. 즉, 배심원의 평결은단지권고적효력만을갖는다는의미이다. 배심원은 만 20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될 수 있고, 특별한 자격은 필요하지 않다. 배심원 선정절차는 각급 법원별로 작성된 배심원 후보예정자명부로부터 일정 수의 배심원후보자를 무작위로 추출하여 선정기일을 통지한다. 그후 법원에 출석한 배심원후보자에게 질문하여 그 자격을 확인하고 공정하게 판단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여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을 선정하는 절차로 이루어진다. 다만, 배심원은 공무를 수행하여야 하므로 범죄 전력이 있으면 배심원이 될 수 없다. 물론 배심원으로서 선정된 사람들에게는 직무를 수행하며 알게된 사실에 대한‘비밀유지’의 의무와‘청렴’의 의무가 부여된다. 법원은 전담관리자를 지정하여 배심원 신변 보호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배심원의 개인정보는 공개하지 않고, 법정에서는 배심원 성명 대신 법원이 부여한 번호로만 부르는 등 본인의 동의 없이는 신상정보가 공개되지 않는다. 국민참여재판은 왜 도입되었나? 우리나라는 1895년 근대적 사법제도가 도입된 이래 원칙적으로는 일반 국민들의 재판 참여가 허용되지 않았다. 하지만 경제적 성장에 따라 자연스레 국민들의 인식이 전환되며 사법부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이전 법조비리, 전관예우로 인해 법원과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떨어져 있었고,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국민참여 재판이 등장하였다. 이렇게 주권자인 국민들의 사법참여에 대한 열망을 반영하여「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이 2007년 제정되었다. 2008년부터 이 법률에서 규정하는 국민참여재판에 국민들이 배심원으로서 심리절차와 피고인의 유무죄 등 판단 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2015년 자료에 따르면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들이 내린 평결이 재판부의 판결과 일치하는 비율이 약 93%에 이르는 것을 알 수 있다. 1556건의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평결과 재판부 판결 간 일치율은 92.8%(1446건)였다. 이 같은 결과는 배심원 평결이 재판부에 권고적 효력만 있음에도 배심원 평결에 대한 신뢰가 높았음을 보여준다. 2015년 4월 서울 강남의 한 도로를 달리던 택시기사 권모(75)씨는 무단 횡단하던 보행자 A씨 (61·여)를 들이받았다. A씨는 병원에 옮겨졌지만 숨졌고, 검찰은 수사 끝에 권씨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권씨는“당시 날이 흐리고 이슬비까지 내렸다. 갑자기 무단 횡단하는 보행자가 나타나리라고 누가 생각이나 했겠느냐”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어“일반 국민들의 판단을 받고 싶다”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권씨의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무죄’평결을 내렸다. 이 사건에서 알 수 있듯이 국민참여재판은 국민의 상식적 법감정에 의하여 결론이 도출된다고 볼 수 있다. 성범죄와 형사사건같은 경우에는 국민참여재판 신청 비율이 높은데, 가해자의 감정에 호소하여 무죄를 얻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민참여재판의 무죄율은 일반 재판(4.2%)보다 두 배 이상(10.1%) 높고, ‘감정 재판’이라는 오명을 쓰기도 한다.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국민참여재판은 2008년 시행된 이후 1.5%의 비율을 유지하는 등 줄곧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고, 심지어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감소 추세를 보이기도 했다. 국민의 목소리를대변하는 국민참여재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참여재판이 강화되어야 하는 이유는 국민들이 사법부를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공직자를 선출하는 선거에서 후보자에 대한 검증은 엄격히 이루어져야 하는데 개개인의 목소리로 여론을 만들어가는 것은 후보자비방죄로 차단될 수 있다. 하지만 국민참여재판은 이를 방지할 수 있고, 이러한 판결들을 통해서 국민의 진의를 전달할 수 있다. 이처럼 국민참여재판은 과거 낮은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극복하고 법원과 국민이 가 까워지는데 큰 역할을 한다.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의 박명선 실무관이 지난 2017년‘법원사람들’과의 인터뷰에서 “저는 실제 국민참여재판을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해 직접 배심원들을 현장에서 만나고 있습니다. 처음 오시면, 법원이라는 장소에 대해 중압감을 많이 느끼십니다. 하지만 막상 배심원 재판 과정을 지켜보시고 나면 법원에 대해 친근하게 느끼시고 편하게 생각해주시더라고요. 국민참여재판으로 국민이 법원에 대해 느끼던 거리감이 줄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참여재 판이 더욱 활성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국민참여재판은 국민이 법원에 대하여 느끼는심적인 거리감을 좁혀주는 역할 또한 한다. 이렇게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국민과 법원이 점차 가까워지는것은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높아질 뿐만 아니라 안전하고 믿을만한 사회를 만드는데에 한 걸음 나아가는 길이 될 것이다. 이송미 기자 김경관 수습기자

• 작성일 2019-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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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76 호 “여성 경찰”의 필요와 무용 사이... 사회적 합의 필요

“여성 경찰”의 필요와 무용 사이... 사회적 합의 필요 논란의 중심, “대림동 경찰 폭행 사건” 지난 5월 1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대림동 경찰관 폭행사건”이라는 제목의 동영상이 게시되면서 경찰관에 대한 논란이 시작되었다. 약 14초 분량의 영상에는 2인 1조 남녀 경찰관이 지난 13일 밤 구로동의 한 술집 앞에서 난동을 부리는 남성 2명과 대치하는 장면이 담겨있다. 남성 경찰관이 술에 취한 A씨와 B씨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여성 경찰관은 무전기로 지원 요청을 하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여성 경찰관이 피의자를 제대로 제압하지 못하고 무전으로 지원요청만 했다 는 비판 여론이 잇따랐다. 논란이 확산되자 구로경찰서에서는 17일‘대림동 경찰관 폭행 사건 동영상 관련 사실은 이렇습니다’라는 제목의 보도자료와 함께 약 2분 분량의 현장 원본 영상을 기자회견에서 공개했다. 경찰은 여성 경찰의 행동은 적절한 조치였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경찰의 해명에도 여성 경찰에 대한 논란은 쉽게 사그라지지 않고 더욱더 심해졌다. 처음 커뮤니티에 공개된 영상에서는 여성 경찰이 무전기로 지원요청을 하는 부분까지만 나와 있지만, 나중에 경찰이 공개한 영상에서는 여성 경찰은 난동을 부리는 A씨를 혼자 제압하지 못하고 시민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결과적으로 여성 경찰은 시민 남성과 같이 A씨를 제압했다. 여성 경찰의 현장 대응이 논란이 된 것은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9월 한 경찰공무원사이트에“차가 전복된 교통사고 현장에 여성 경찰 4명이 출동했지만 아무 일도 하지 못했고, 시민 남성 혼자서 피해자를 구출했다”라는 글이 올라왔다. 경찰은 여성 경찰들이 현장에 도착했을 땐 이미 시민들이 차 안에 갇힌 운전자들을 구조하고 있었고 여성 경찰들도 사고 차량 문을 잡는 등 적극적으로 사고 처리를 했다고 해명했다. “여성 경찰”체력 기준의 문제점 여성 경찰 관련 논란 때마다 비판의 초점은 주로‘여성들의 신체 능력의 부족’에 맞춰진다. 경찰 체력 시험 기준에는 악력(kg), 팔굽혀펴기, 윗몸일으키기, 50m 달리기, 왕복 오래달리기 등이 있다. 그중 팔굽혀펴기를 예로 들면 한국의 여성 경찰 체력 최저 기준은 10개 이상이다. 체격이 비슷한 동양권 나라 싱가포르, 일본의 기준은 최저 15개 이상이다. 한국의 여성 경찰 체력 기준이 동양권보다 낮고, 이번 대림동 여성 경찰의 논란으로 시민들은 여성 경찰의 체력을 문제 삼으며 여성 경찰 무용론까지 주장하는 것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여성 경찰을 완전히 폐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시민들은 차선책으로 여성 경찰의 체력 시험을 개선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에 관련해 민갑룡 경찰청장은 5월 21일 기자간담회에서 “(체력검정기준에)개선이 필요하다는 용역 결과를 받아 2021학년도 과정부터 경찰대 간부후보생의 체력검정 기준을 개선키로 했다”라며“이를 순경공채 등 전체로 확대하는 건 또 다른 연구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여성 경찰”이 나아가야 할 방향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현재 한국의 여성 경찰제도는 동양권 여성 경찰 기준보다 부실하다. 남녀 사이에 신체적 차이가 있으므로 남녀 체력 기준을 모두 같게 둘 수 없다. 하지만 경찰 및 소방, 교정 공무원들은 직업적 특수성에 따라 일반 시민 이상의 체력이 요구된다. 현행 여성 경찰의 체력검사 기준은 직업적 특수성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 또한, 여성 경찰과 남성 경찰의 체력 기준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여성 경찰들이 실제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실무 교육 등이 필요하다. 더불어 여성 경찰도 시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체력을 늘리고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경찰 업무의 인식이 개선되어야 한다 표창원 의원은 20일 방송된 CBS라디오‘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사건 발생 당시, 여성 경찰이 옆에 있던 남성 시민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에 대해서는“일상적으로 경찰이 해야 할 일을 시민에게 부탁하면 안 되겠지만, 상당히 위급하거나 안전 확보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경우는 도움 요청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각에서 제기된“여성 경찰 무용론”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또한, 경찰 업무 중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경찰 업무의 70%는 소통 이다. 현장에 출동했을 때 남성·여성 2인조가 출동했을 때가 그렇지 않을 때보다 경찰과 대상의 어떤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는 비율이 낮아진다는 보고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경찰의 업무에는 범인을 제압하고 체포하는 일만이 다가 아니다. 그렇기에 경찰은 시민에게 경찰의 업무는 힘을 쓰는 일이 다가 아니라 소통 등 다양한 업무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 또한, 기존의 경찰 업무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최아름 수습기자

• 작성일 2019-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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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76 호 자율주행자동차의 미래와 국내 도입의 가능성

자율주행자동차의 미래와 국내 도입의 가능성 윤리적 딜레마의 해결과 법적정비 시급 한국의 자율주행자동차 2018년 2월, 글로벌 컨설팅 업체인 KPMG가 한국, 미국 등 20개의 국가를 대상으로‘자율주행자동차’개발 수준을 평가한 지표를 발표해 눈길은 끈 바 있다. KPMG는 제도와 정책, 기술혁신, 기반시설, 소비자 수용도라는 4가지 측면에서 평가하는데, 우리나라는 기반시설 분야에서 4위, 정책 분야 14위, 기술혁신 분야 9위를 기록해 종합 순위 10위를 기록했다. 가장 취약한 분야로 정책 분야가 지적된 이 시점에서 자율주행 자동차를상용화시킨다는 일이 실현 가능할까? 트롤리 딜레마와 우리의 현실 자율주행자동차 뉴스를 한 번이라도 관심 있게 찾아본 사람이라면, “승객을 태운 자율주행 차량 앞에 갑자기 뛰어드는 무단 횡단 보행자가 나타난다면, 자율주행 차량은 어떤 판단을 내려야 할까?”라는 트롤리 딜레마(Trolley dilemma)를 알고 있을 것이다. 트롤리 딜레마란, 사람들에게 브레이크가 고장난 화물차를 제시하고 다수를 구하기 위해 소수를 희생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게 하는 윤리적인 문제 상황을 가리키는 말이다. 이렇게 자율주행차량이 직면한 윤리적 딜레마는 법적으로도 사회적 인식면에서도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다. 실제 2016년 5월, 테슬라의 자율주행 소프트웨어에 의해 추돌사고가 일어났고, 이로 인한 인명 피해가 있었다. 이는 우리 사회가 이런 기술에 대해 준비가 미흡함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인공지능의 발달과 자율주행 AI(인공지능)는 현재 실용화되는 과정에 있고 지금도 발전하고 있지만, 누구나 한 번쯤“인공지능에게 우리 인간이 역으로 지배당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을 정도로 기술의 진보에 대해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다. 실제로 ‘I,ROBOT’, ‘어벤져스: 에이지 오브 울트론’등 인공지능의 발전으로 인해 인간에게 피해 끼침을 다룬 영화가 다수 존재한다. 그렇지만 이러한 두려움 때문에 현재AI의 개발이 중지된 것은 아니다. 이러한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술의 진보를 기대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편의성’이다.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은 자동화 수준을‘▲기능중심자동수준 ▲조합기능 자동수준 ▲제한자율주행수준 ▲완전자율주행수준’으로 차례로 4단계에 걸쳐 나눠진다. 흔히 생각하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수준은 3~4단계로 보고 있으며, 현재 시중에 판매되는 차량은 1~2단계의 차량만이 판매되고 있어 사실상 과거 테슬라나 우버 같은 사고가 나타날 일은 사실상 없다고 전문가들은 판단하고 있다. 또한 인공지능은 크게‘약한 인공지능(weak AI)’과‘강한 인공지능(human level machine intelligence)’으로 나뉜다. 우리가 흔히 공상 영화나 상상을 통해 두려워하는 인공지능 이야기는 아마 강한 인공지능에 대한 것일 것이다. ‘강한 인공지능’은“어떤 문제를 실제로 사고하고 해결할 수 있는 컴퓨터 기반의 인공지능. 지각력과 스스로를 인식하는 능력이 있다. 인간의 사고와 같이 컴퓨터 프로그램이 행동하고 사고하는 인간형 인공지능”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갖고있다. 단순히 인간과 다를 바 없이 행동하는 인간형 로봇이나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기계가 인간의 지적 수준을 뛰어넘어 인간과 강한 인공지능이 공존할 가능성은 적다고 주장하는 의견이 있는 한편, 그 강한 인공지능에 의해 인류에게 영생을 가져다줄 가능성도 배척할 수는 없다는 반론도 적지 않다. 그렇다면‘약한 인공지능’은 아무런 의구심 없이 사용해도 되는가? 물론 아니다. ‘약한 인공지능’은 일정 범위에서 인간의 수준을 초월하고 고성능화되더라도, 정해진‘틀’내에서만 활동이 제약된다. 따라서‘강한 인공지능’이 가져올 것이라 생각하는 두려움에 비해 실질적인 위험성이 적지만 약한 인공지능 역시 단순노동 업종(1차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위협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미 우리 사회는‘약한 인공지능’기술이 삽입된 기계를 가정 내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다. ‘로봇청소기’가 그의 대표적인 사례인데, 이는 2001년 11월 스웨덴에서 첫 출시했을 만큼 이미 ‘편리성’은 입증된 것과 다름이 없다. 자율주행자동차의 핵심 기술은‘인공지능’이다. 즉 인공지능의 발달함에 따라 자율주행의 전망도 밝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술의 진보를 받아들이는 올바른 태도 실제 자율주행자동차를 반대하는 사람들만큼이나 지지하는 사람도 많다. 양측은 교통사고 감소, 교통정체 완화 등 긍정적인 변화에 중점을 두어 토론을 한창 벌이고 있다. 자동차 관련 국제 기준을 제정하는 WP29(UN 산하 자동차실무위원회)에서 높은 수준의 자동화를 이뤄내기 위해 자율주행자동차에 쓰이는 기능, 사이버 보안 등으로 상용화에 밑거름이 될 법률안을 제정하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우, 국토교통부에서 자율주행자동차의 임시운행 허가 시 자동차 손해배상 법에 따른 보험가입을 의무화했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만약 사고 발생 시 보험으로 처리하고, 차량 내에서 결함이 밝혀지면 제작사 측에서 책임을 지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자율주행자동차 즉 인공지능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사실상 생활 속 모든 것이 컴퓨터의 통제로 돌아가는 21세기에서 이러한 시스템이 자칫 해킹되거나 고려하지 못한 변수로 인해 오작동이 난다면 아마 큰 사고로 이어질 것이다. 따라서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현재, 미래기술의 화려함에 단번에 매료되기보다는 그에 따른 위험성을 우선으로 생각해보고, 기술의 진보를 다시 한번 고려해보는 자세야말로 우리가 과학기술을 받아들이는 올바른 자세가 아닐까? 김경관 수습기자

• 작성일 2019-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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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76 호 동물권, 무시가 아닌 존중해야 할 권리

▲ 세계 실험동물의 날을 맞아 동물보호단체 회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출처: 시선뉴스) 복제견 ‘메이’로 드러난 동물실험의 민낯 지난 4월 27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실험견 '메이'의 추모식이 열렸다. 비글종 복제견인 메이는 서울대학교 수의대 이병천 교수의 연구실에서 실험에 이용되다가 학대를 당해 숨진 의혹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복제견 메이의 앙상한 모습을 담은 영상이 퍼지면서 이병천 교수 연구팀의 동물학대 논란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에 따라 서울대는 지난 4월 18일 연구를 중단시키고 실험 과정에서 동물 학대 여부가 있었는지 조사하고 있지만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현재까지도 이 교수 연구팀의 실험 중 폐사한 실험견이 더 있다는 동물보호단체의 추가 폭로가 이어지고 있다. 이런 이병천 교수 연구팀의 동물실험 논란은 우리 사회에서 묵인하던 동물 실험 문제를 수면위로 드러냈다. 실제 우리나라에서는 동물실험이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농림축산부에 따르면 2013년부터 실험동물의 수가 증가해 재작년인 2017년에는 총 약 300만 마리 이상이 실험에 이용되었다. 특히 사역 동물을 실험에 이용하는 나라는 OECD 국가 중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이는 세계적으로 동물실험을 줄여나가는 추세를 역행하는 모습이다. 유럽연합의 경우, 2013년부터 화장품실험에 대한 동물실험을 전면적으로 금지시키기고 있다. 법으로 동물실험을 규제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도 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동물보호법이’과 ‘실험동물보호법’이 존재하지만 내용이 추상적이고 강제할 수 있는 규범이 없다는 점 등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병천 박사의 동물실험의 경우에도 동물보호법의 허술한 안전망을 빗겨나간 사례에 해당한다. 해당 법에는 사역 동물의 실험을 금지하고 있지만 예외조항으로 교육기관을 두고 있어 서울대학교 소속의 이병천 박사 팀이 사역 동물을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할 수 있었다. 따라서 실질적인 동물 보호가 가능하도록 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동물의 생명권을 보장해야하기 때문에 조금 더 엄격해질 필요가 있는 것이다. 동물은 인간을 위한 수단이 아니다 물론 모든 동물실험이나 연구를 법으로 감시하고 제재할 수 없다. 그러나 동물이 말을 하지는 못하지만 고통을 느끼는 생명체라는 점을 인지하고 보다 신중해야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중요한 것이 연구자 및 실험관계자의 윤리성이다. 철학자 피터싱어는 동물의 권리보장을 주장한 대표적인 인물로 인간의 행복만을 중요하게 취급하는 인간중심주의는 일종의 인종차별주의와 다르지 않으며, 동물도 인간과 같이 쾌고감수능력을 지니므로 그 권리를 보호해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그의 이야기처럼 동물은 정당한 권리를 가지므로 동물실험을 직·간접적으로 행하는 사람들에 대한 윤리적 책임이 요구된다. 연구자에 대한 윤리교육이 필수적으로 이행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인간과 동물이 조화로운 공존을 이루어야할 때 이러한 동물실험에서의 동물학대 논란은 실험동물에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다. 사회가 동물 생명이 아닌 기계적인 수단으로서 인식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동물은 우리 환경의 일부라는 점에서 그리고 인간이 동물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인간에게 책임이 있다. 이를 반영한 개념으로 동물복지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One-health (하나의 건강), One-welfare(하나의 복지)가 있다. One-health는 인간, 환경, 동물의 건강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사람과 동물, 환경이 하나의 생태계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결코 개별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One-welfare란 인간과 동물의 복지가 개별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라 것을 의미한다. 인간과 동물의 조화롭게 공존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처럼 인간과 동물의 하나의 복지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지속적인 관심과 행동이 요구된다. 주변 사람들과 동물보호에 대해 이야기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며 의사소통해야한다. 그 이야기들이 모여 토론과 협상으로 나아가고 결국 동물을 함부로 다루는 사람들에게까지 도달해 변화를 이끌어야 한다. 또한, 지금은 펫코노미(Pet+Economy)라는 신조어가 등장할 만큼 반려동물이 우리의 동반자로 자리매김한 시대이다. 반려동물이 가족구성원의 일부로서 소중한 존재인 것처럼 다른 동물들도 소중한 생명이라는 점을 인식해야할 때이다.

• 작성일 2019-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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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75 호 혐오시설 거부하는 님비, 공동체의식 강화 필요

▲ 강서구 주민들이 특수학교 설립 반대 시위를 하고 있다. (출처: 강서포스트뉴스) “집값 떨어져”, 특수학교 거부하는 님비현상 2015년도, 서울시 교육청이 강서구에서 특수학교 설립을 발표하자 해당 지역주민들은 ‘혐오시설’을 반대한다며 반발했다. 집값 하락, 안전 문제 등을 이유로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지역주민들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부산대교육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특수학교 설립은 그 지역의 집값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장애인에 의한 범죄율은 일반인에 비해 2배 이상 낮다. 이처럼 특수학교는 장애인들에 대한 편견으로 인해 그동안 지역사회에서 ‘혐오시설’로 낙인찍혀왔다.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들은 특수학교의 필요성을 호소했지만 반대는 사그라들지 않았다. 결국 특수학교 개교는 미뤄져 2019년 현재까지도 개교가 연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서울시 강서구의 사례에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다. 특수학교에 이어 특수학급 설치도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특수학급 설치는 법적으로 의무화되어있지만 지키지 않았는데, 처벌 조항이 없어 여러 학교에서 특수학급 설치를 거부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장애 학생들의 교육권은 사람들의 이기심에 의해 침해받고 있다. 실제 교육부에 따르면 2017년 전국에서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은 8만 명 이상이지만 장애학생 특수학교 진학률은 3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동등한 인간으로서 가져야할 교육의 권리 더 나아가 행복추구권를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장애학생들은 근처에 특수학급, 학교가 없어 멀리까지 다녀야 하거나 아예 교육을 받지 못한다. 모든 학생들에게 사회를 살아가기 위해 교육은 침해할 수 없는 필수적인 권리이다. 장애학생들도 예외가 아니다. 하지만 장애학생들의 인권은 고려하지 않은 채 동네 집값이라는 개인의 이익에만 몰두해 그 권리가 지켜지지 못하고 있다. 부족한 쓰레기 처리장 설치를 막는 이기주의 이처럼 개인의 이익만을 중시해 특수학교 설립을 거부하는 것은 님비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님비현상은 ‘Not in my background’의 준말로 즉 ‘내 뒷마당에서는 안 돼.’라는 뜻이다. 장애인 시설, 쓰레기 처리장 등 혐오시설이 자신이 사는 지역에 들어서는 것을 반대하는 현상이다. 공익을 위한 일이지만 자신이 속한 지역에는 이익이 되지 않으므로 반대하는 사람들의 이기적인 행동인 것이다. 이때 혐오시설은 지역 주민에게 공포감이나 고통을 주거나, 주변 지역의 쾌적성이 훼손됨으로써 집값이나 땅값이 내려가는 등 부정적인 외부효과를 유발하는 시설을 의미한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우리나라 쓰레기 산 문제는 대표적 혐오시설인 쓰레기 처리장이 원인 중 하나이다. 쓰레기 처리장은 쓰레기를 취급한다는 점에서 사람들에게 혐오감을 준다는 점과 환경 오염 논란을 이유로 혐오시설에 속한다. 지난 2월 경남 남해군은 폐기물 처리장을 공모하며 이에 대한 인센티브로 총 100억 원에 달하는 지원금을 제시했다. 또한, 남해군의 매립장 사용기간이 공식적으로 만료되어 시급한 상황이지만 신청 마을이 없다. 뿐만아니라 다른 지역들에서도 쓰레기 처리장은 님비현상으로 설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쓰레기 매립장, 소각장 등 쓰레기 처리장은 지역의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 꼭 필요한 곳이다. 쓰레기 처리장이 없어 쓰레기를 처리하지 못하면 우리나라 곳곳이 쓰레기로 쌓이게 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한 비용은 국민의 부담으로 이어진다. 실제 경기도 의성군에는 제때 처리하지 못한 쓰레기가 모여 방치되었고 결국 국비를 들여 그동안 쌓인 쓰레기를 처리하게 되었다. ▲경기도 의성군의 쓰레기 산 (출처: 네이버 포토뉴스) 님비 아닌 상생으로 나아가야 할 때 이런 님비현상은 공유지의 비극 이론으로 이해할 수 있다. 공유지의 비극 이론이란 마을 주민들이 자유롭게 사용 가능한 목초지가 주어졌는데, 마을 사람들은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목초지의 한계치를 넘어선 수의 양을 방목했고, 그 결과 목초지가 황무지로 변했다는 이론이다. 이는 개인의 사리사욕을 극대화하는 것이 결국 공동체의 비극을 가져다준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님비현상도 개인이 조금씩만 양보했으면 공동의 이익을 도모할 수 있지만 개인의 이익만 추구해 국가, 우리 사회의 손실을 입게 되는 현상이다. 이렇듯 공유지의 비극처럼 우리 사회에 부정적이 결과를 초래하는 님비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공재를 마음대로 사용 가능한 주인없는 것이 아닌 나의 것으로 여기는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공유지의 비극의 경우 마을의 공공재인 목초지를 무분별하게 남용했는데 이는 마을의 자원이 곧 나의 자원이라는 인식의 부재가 있었기 때문이다. 공공재에 대한 주인의식을 가졌다면 자원을 마구잡이로 사용하지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공공자원이 남의 것이 아닌 우리의 것이며 그 손실이 곧 내 것의 손실이라는 주인의식 함양이 요구된다. 이런 인식의 변화가 이루어졌을 때 원만한 합의를 통해 님비현상을 극복할 수 있고 다 함께 잘 살아가는 상생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

• 작성일 2019-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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